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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환급률 인상투쟁을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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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경마9단 |
등록일 : 2007-10-10 17:00:47
조회 : 1950
추천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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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발련 발족 후 첫 번째 사업으로 경마 환급률 인상투쟁을 시작합니다.
현재 경마팬들이 구매하는 마권에는 다음과 같은 살인적인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세금=발매총액의 28%(발매세금 18%+마사회 수득금 10%)
.발매세금 18%(레저세 10%+교육세 6%+농어촌특별세 2%)
.마사회수득금 10%(경마시행비용 7%+이익금 3%)
즉 10000원을 베팅하는 순간 경마팬들에게 돌아오는 환급금은 7200원 뿐입니다.
3개경주만에 원금이 전부 세금으로 날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100배가 넘는 배당이 나온 결과에선 22%의 세금이 추가되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세금폭탄까지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입만 열면 선진국은 이러니 저러니 하고 비교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마를 시행하는데 대한민국만이 도박으로 규정해 살인적으로
세금을 중과하고 있는데 이런 살인적인 세금 제도는 선진국과 비교해 볼 생각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자 이 정부의 한계입니다.
한국마사회법 제1조에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마산업에 레저세와 교육세 부과는 마사회법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며
특히 교육세는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몰아 규제하려고 하는 정부에서 세금의
목적 사용에 배치되므로 폐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신성한 교육의 소요자금을 정부 스스로 ‘사행산업’이니 ‘도박산업’이니 하는 도박장에서
긁어모은 돈으로 충당하는 나라가 과연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박꾼 주머니를 악질적으로 뜯어낸 돈으로 공부시키는 것이 이 국가의 정책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레저세로 명명한 채 가만히 앉아 10%의 살인적인 세금을 뜯어가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많은 경마 팬들을 죽이고 지들 배만 채우고 있습니다. 지들은 공돈으로 배불리지만
경마팬들은 어이없이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뜯어가도 적당히 뜯어가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세금이 경마팬들에게 사설경마를 부추기고 그 사설경마의 매출액이 마사회의
매출액을 상회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경마팬도 국민이고 지자체 소속 주민입니다.
고객 없는 경마, 주민 없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경마팬이여 모두 일어나 정당하고도 당연한 권리를 되찾읍시다!”
이번 주 과천본장에서부터 100백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경마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서명을 호소합니다.
경마 환급률 85%로 올려라 !
―28% 넘는 세금폭탄에 경마팬은 죽어간다.
―부당한 교육세(6%) 폐지하고 레저세는 3%로 낮춰 환급률을 85%로 올려라.
말 산업 죽이는 악법 ‘사감위법’을 개정해라!
―경마는 경륜‧경정과 분리해야 한다.
―사감위법에서 경마는 제외해야 마땅하다.
“세계 제1의 살인적 세금에 분노한다”
“이젠 경마팬이 똘똘 뭉쳐 권리 찾자”
<마필산업발전전국연합> 주관
한국경마를 바꾸는 힘은 바로 당신입니다.
뜻있는 경마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다음카페에서 '경마정의'만 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경마정의운동실천연합
김 종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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